구매대행 사업, 연대납세의무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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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생겼다고 합니다.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구매대행 직구를 하는 분 모두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구매대행이 뭔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구매대행은 직구를 할 때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배송비, 구매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맡기는 방식의 직구입니다. 구매대행을 통해 직구를 하면 따로 신경쓸 부분이 없다는 장점이 있겠죠? 직접 직구를 하는 것에 비해 비용은 더 들겠지만요.

연대납세의무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구매대행 사업자가 직구 이용자에게 관부가세를 받은 다음, 저가 수입신고하여 차액을 챙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고의 저가신고를 했다가 세관에 적발되면 부족 세액은 직구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대납세의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직구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게 위해 구매대행 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생겼다고 보면 되겠죠?

직구 이용자로부터 납부해야 할 관부가세 등을 받고, 수입신고를 할 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 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 대상자가 됩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는 기간 내에 정확한 금액을 수입신고해야 하고, 이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구매대행을 통해 미납된 관세를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추징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대납세의무는 정상적으로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별로 필요없는 정보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혹시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정책이 생겼다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